2022년 11월 뉴스레터 (영화 요약 콘텐츠와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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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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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최근 장편영화를 약 10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콘텐츠, 이른바
‘패스트 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센타이지방재판소는
2021년 11월 무단으로 다수의 패스트 영화를 유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
결을 선고하였고, 도쿄지방재판소도 2022년 11월 이들에게 재생횟수당 200엔으로
계산하여 총 5억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내 유튜브 중에도, 장편영화나 드라마와 관련하여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영상 외에
그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영상들(이하 ‘영화 요약 콘텐츠’)이
존재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화 요약 콘텐츠가 어떤 경우에 각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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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뉴스레터 영화 요약 콘텐츠와 공정이용.pdf (848.2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8: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