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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뉴스레터2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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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8 작성일 23-0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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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훈희가 부른 노래 ‘안개’는 2022년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헤어질 결심>에 삽입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개’의 작곡가 故 이봉조는 1987년 작고하였지만, 고인의 저작재산권은 상속인에 상속되어 여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곡 중에는 작사자, 작곡자를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물에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바,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보호기간과 그 이용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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