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뉴스레터1 (자문가는 드라마 극본의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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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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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법쩐>의 자문에 참여한 자문가 지모 씨는 최근 위 드라마
속 구성과 설정 등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어서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드라마 제작사와
작가 측은 적법하게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자문가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자문가가 드라마 극본으로 소설을 내려고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라마 작가는 극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언과 자문을
얻어 극본을 창작하고, 이러한 창작행위는 통상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저작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제작사나 작가 등이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점검할 사항 등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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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CO 2023년 2월 뉴스레터1자문가는 드라마 극본의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pdf (84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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