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뉴스레터 (음악저작권료 사용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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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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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WAVVE) 왓챠(WATCHA) 티빙(TVING)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 측은 지난 해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즌(Seezn)과 U+ 모바일 tv 측도 마찬가지로 문체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소송은 2022년 가을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OTT 업계가 문체부와 왜 이러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지 설명하고 향후 소송의 향방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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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뉴스레터음악저작권료 사용료율.pdf (844.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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